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처분 사례
25-02-28 17:01| 30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결과
행위자(학원 강사)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을 꾸짖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가 청소년이기에 사건은 지체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고, 소문도 순식간에 퍼져 생각할 겨를 없이 학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아동학대 관련 경찰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피해자가 청소년인 만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조율 및 대화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행위자(학원 강사)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