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를 해주겠다는 말에 치과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